우리나라 주력 산업기술,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2019/01/05 15: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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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력 산업기술,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대상 해외 인수․합병 사전승인제 도입

▸산업기술 유출시 손해액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제 실시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 방안>

▸기술유출사고 자진신고 유도, 신고 접수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기술 유출 업체는 방산업체 지정 취소로 방위사업 참여 제한


[대한불교신문=안정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산업기술 유출 근절 대책」과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에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해수부장관, 국조실장, 국토부1․중기부․여가부차관, 방통위원장, 방사청․경찰청․통계청․문화재청․특허청․새만금개발청장 등

◈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산업부)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기술보호를 위해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그간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 특허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 현재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국내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국가R&D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이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개발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다.

 반면,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국가R&D 지원을 받았을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자체개발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고 등의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 인수․합병의 경우도 기술수출과 동일하게 국가R&D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체개발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컨설팅 등도 확대할 예정(‘18년 170개사 → ’19년 200개사)이다.

* 국가핵심기술 분야(기술) 현황 : 정보통신(10), 자동차‧철도(9), 반도체(7), 조선(7), 철강(7), 기계(6), 원자력(5), 우주(4), 생명공학(3), 로봇(3) 디스플레이(2), 전기전자(1)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설정하여 처벌기준을 강화하고(15년 이하 징역 → (안)3년 이상)  산업기술 유출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술침해시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

 아울러,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재판과정 관련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 개선,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기술적 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은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기로 하는 한편,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계획이다.

 원고가 제출한 기술자료 등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2차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이 피고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또한 신설할 계획이다.

기술보호 유관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체계 구축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해외유출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기관이 유출경위 등을 적극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올려(현행 1억원 → (안)20억원) 내부 신고도 적극 유도한다.

※ (붙임) 산업기술 유출 근절 관련 제도개선 과제 리스트

◈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 방안 (국방부) 정부는 세계 9위권의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외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위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자진 신고한 업체는 기술 유출사고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경감하여 자진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한편,* 무기체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감점(최대 3점)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한 업체는 기존의 형사처벌 등 제재와 더불어 방산업체 지정 취소도 가능토록 하여 방위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 중(’19. 상반기 국회 제출 예정)

또한, ‘침해신고-정보확인-수사’ 단계별 관계기관간 유기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방부, 방사청, 안보지원사,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간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실태조사와 보안감사 내실화, 실태조사 우수업체에게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제안서 평가 시 가점 부여, 각종 인ㆍ허가 기간 단축,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하여 방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제고하고, 국내 방산업체 해외사무소의 인력․시설․정보보호 등 전반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외사무소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 채용인력 신원조사도 강화한다.

 업무추진체계 보강 및 인식 제고,  현재 8대 분야 141개 기술로 지정되어 있는 방위산업기술의 범위를 최신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추가 지정토록 하고  방위산업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컨설팅・교육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방위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및 보호역량을 제고해 나간다.

자료/국무조정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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