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
2019/07/06 15: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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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

 

 

국방장관 사과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불교신문] 지난 615일 북한 소형목선이 NLL을 남하하여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하여 경계하지 못하였고,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경계작전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조사본부 수사요원과 작전분야 관계자를 포함하여 30여 명으로 편성되었으며, 해상해안 경계작전과 상황보고 실태, 언론설명 과정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따라서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관련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 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먼저, 가용전력 운용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작전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의 의구심도 갖지 않으시도록 보다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 대한 질책을 가슴 깊이 새겨 환골탈태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계속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조정실 1차장입니다. 지난 615일 발생한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 대한 정부합동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하여 국정원 주관으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하였고, 국방부는 자체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경계작전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해경은 해상경계작전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하였고, 청와대도 안보실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중앙합동정보조사 결과에 따른 북한 소형목선 이동경과 및 주요 확인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고, 경계작전과 관련한 현장조사 결과, 은폐·축소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그리고 보완대책과 후속조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북한 소형목선 이동경과 및 주요 확인사항

 

 1. 북한 소형목선 이동경과

 

 북한 소형목선 이동경과는 귀순한 선장의 진술과 목선 안에 있었던 GPS 기록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북한 소형목선은 6821시 경 함경북도 경성군 집삼 포구에서 대기하다 690000분에 선단을 이뤄 항해를 시작했고, 1015시 경 어장에 도착하여 이틀간 조업을 했으며,120730분 경 NLL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여 12일 밤과 13일 새벽 사이에 NLL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1307시 경부터 육지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여 13일 밤 울릉도에서 3040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였고, 파도가 높아 물닻을 내리고 휴식을 취한 후, 14일 아침 다시 출발하여 21시 경 육지로부터 1.8해리(3.3km)지점에 도착, 야간에 접안하면 암초에 부딪칠 것을 우려하여 물닻을 내리고 휴식을 취한 후, 150620분 경 삼척항에 입항하였습니다.

 

 총 이동거리는 약 700km이며, 이동경로와 관련된 GPS 기록은 4곳 입니다.

 

 2. 주요 확인사항 

 

 선박의 제원은 길이 10m, 2.5m, 높이 1m, 무게 1.8톤 이며, 28마력 엔진을 장착하였고 최고속력은 6에서 7노트입니다.

 

 발견 당시 적재물품은 그물 5, 부표 1, 연료통 6, 통신기 1, GPS플로터 1, 1, 삿대 2, 예비 스크류 1, 취사도구 934, 식재료 및 음식물 49.3kg 등입니다.

 

 , 615일 새벽, 해상으로부터 삼척항에 입항한 경위입니다.

 

소형목선은 1.8해리 해상에서 05시 경 아파트단지(실제는 팬션단지) 향해 이동하였고, 해안선 약 200m까지 접근했을 때 암석지대와 해안철책을 발견하여 접안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접안지점을 모색하던 중 삼척항 입·출항 선박들을 식별하고는 삼척항 등대를 참조점으로 하여 이동하여, 0620분 삼척항 방파제 안쪽에 접안하였습니다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 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TV 1, 해수청 CCTV 2대 중 1, 삼척수협 CCTV 161대의 영상에 촬영되었으나, 운용요원들이 북한에서 온 어선임을 식별하여 조치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항 입항후 주민신고 경위입니다.

 

북한 선원은, 접안후 배를 방파제에 홋줄로 묶어 결박하였고, 1명씩 배에 교대로 대기하고 3명이 제방 위에 올라와 단속되길 기다렸습니다. 주변에 낚시꾼이 56명 있었으나 단속이 되질 않자, 귀순한 선장이 또 다른 귀순자 1명에게 전화를 빌려 이모에게 전화해보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이에 동인은 신고자에게 다가가서 서울에 있는 이모한테 전화 좀 합시다고 말했고, 신고자가 어디서 왔냐고 질문하자, “북한에서 왔다고 하였고, 이에 신고자가 112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귀순 동기 및 귀환자 2명을 동행한 경위입니다
 

 

최초 신문에서는 4명 모두 귀환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먼저, 귀순자 2명은 최초 출항시 부터 귀순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선장인 귀순자 1명은 생활고 및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진술였습니다. 또 다른 귀순자 1명은 한국내 이모를 찾아 육상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된 전력으로 수감생활을 한 바 있으며, 한국영화 시청 혐의로 조사 및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해 이번에 재차 해상을 통한 한국행을 결심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로 작업시 최소 3(선장 1, 선원 2) 이상이 배에 승선해야 하고, 통상적으로 4명이 승선한다는 점 때문에 귀환자 2명은 귀순한 선장이 추가 선발한 것이며, 이들은 최초 귀순 의도를 모르고 출항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귀환자 1명이 GPS를 확인하고 NLL 월선 사실을 인지한 후 귀환자 2명은 돌아갈 것을 주장하며 선장과 의견충돌이 있었으나, 선장이 이 배는 내 배니까 가고 싶으면 내려서 걸어가라고 하자 선장의 배이고 바다에서 별다른 방법이 없어 마지못해 일단 가보자 마음으로 순응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선원 4명이 최초 출동한 해경에게 표류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

조사결과, 61421시 경 1.8해리(3.3km) 지점에 도착후 대기, 의도적으로 왔다고 하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생각으로 기관이 고장나고 기름도 떨어져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왔다 하기로 합의하였고, 표류를 가장하기 위해 얼마 가량의 유류를 바다에 버리고 입항하였으며, “출항 일자도 사실대로 말하면 한국에 도착한 것이 너무 빠르니 65일로 하자고 합의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선원 2명이 귀환 의사를 번복한 경위입니다.
  

선장은 귀순의사를 처음부터 밝히면 한국 언론을 통해 귀순 사실이 즉각 알려져서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동료들과 사전에 토의한대로 기관고장으로 표류해 왔다고(북으로 귀환하겠다고) 최초 진술하였으나, 이후 실제 송환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또 다른 귀순자 1명은 선장이 솔직하게 다 말했다라는 조사관의 말을 듣고 최초 북으로 귀환하겠다는 진술을 번복하여 귀순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거리 이동 간 연료보충 및 배에 어획물이 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입니다. 69일 출항 시에는 250kg의 유류를 적재하였고, 2회에 걸쳐 어장에서 잡은 오징어 약 110kg을 인근의 상선에 넘기고 유류 60kg과 식료, 화폐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소형목선의 연비(4.1km/L)고려시 출발지에서 어장을 거쳐 삼척항까지 운항하기에는 충분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배가 깨끗한 이유는, 조업활동이 611, 122회 밖에 되지 않고, 오징어는 그물을 들어올릴 때 먹물을 많이 내뿜고, 이후에는 물만 내뿜어 선체에 먹물이 많이 묻지 않았으며, 목선의 경우 물이 내부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씻겨나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사 흔적이 없는데 식사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항해 중 선상에서 밥을 지어 끼니를 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삼척항 입항 당시 선박에는 그릇, 냄비, 가스버너, 수저 등 취사도구와 쌀 28.8kg, 감자 4.1kg, 양배추 6.1kg 등 식재료 39kg과 김치찌개, 멸치조림 등 남은 음식물 10.3kg을 합쳐 총 49.3kg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선 내 그물 수량 및 상태, 목선에 전등이 없는 것과 관련한 경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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