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과태료’유의하세요!
2020/02/01 00: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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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과태료유의하세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21일부터 시행

거래신고 기간 ‘30이내로 단축, 계약 해제, 무효, 취소도 신고 의무화

 

[대한불교신문]안현철 기자 =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대구시는 이번에 강화되고 새롭게 의무화된 내용을 홈페이지, ·군 소식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이 현행 ‘60에서 ‘30이내로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과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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