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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년 수도권 소재 투자유치 특별위원회 개최
    경북도, 2024년 수도권 소재 투자유치 특별위원회 개최 19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북도 투자유치 관련 회의 민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투자유치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모색안 마련 안오명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 19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수도권 소재 투자유치 특별위원들을 모시고 2024년 투자유치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민선 8기 투자유치특별위원회는 투자유치 100조 원 달성이라는 당찬 목표하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구윤철前 국무조정실장, 이순우 前 우리은행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삼성·LG·포스코 등 대기업임원 출신과 기업 CEO, 금융전문가, 언론인, 교수, 관계기관등30명의 위촉직 위원(공동위원장 포함)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총 3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투자유치특별위원회는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맞아 경상북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투자 프로젝트 진행 현황에 대한 설명과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특별위원의 의견을 듣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도청 신도시 활성화 방안 ▶울진 산불 피해지역 민간기업 투자유치 방안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포항 영일만 신항 활성화 방안 ▶수직 식물 공장 유치 등 현재 경북도가 관심 갖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했다. 경상북도는 2024년 핵심 시책으로 ①저출생 극복, ②민간 주도 지역발전 전략을 내세우고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출해 추진 중이다. 두 번째 시책인 ‘민간 주도 지역 발전 전략’은 민간 기업과 자본의 지방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진정한 지방시대를 끌어 내기 위한 민․관 합동 전략으로 투자 유치 특별위원들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자문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과제다.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前 산업부장관)은 “경북도는 지난해 구미 반도체, 방산과 포항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구 지정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던 한 해로 알고 있다. 올해는 관련 산업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져 지정된 특화단지가 성공적인 안착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특별위원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지난해 경상북도는 14조 2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민간 분야 전문 위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2024년도에도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친기업 시책 추진으로 더 열심히 뛸 계획이니, 투자 유치 특별위원들도 민간 전문 분야에서 알고 있는 의견을 공유해 주면 투자 유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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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국회,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연계 투자규제 개선 등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논의
    경북도, 대규모 투자유치 위한 기업지원 방안 적극 모색 민선8기 19조 2천억 투자유치 성과 점검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유치 전략 모색 국회,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연계 투자규제 개선 등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논의 안오명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 15일 16일까지 청송군에 있는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경북도와 시군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상북도 투자유치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2024년을 역대 최대 투자유치를 달성했던 지난해 14조 2천억 원을 뛰어넘는 해로 만들기 위해 그간 경북도에서 추진한국무총리실,중앙부처와 유기적 협력으로 투자규제를 혁파한 사례를 공유하고 대기업최신 투자 동향과 정부가 추진하는 친기업 정책을 활용한 경북형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기회의 자리였다. 행사는 시군별 주요 투자유치 현안과 애로사항 공유,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토론, 반도체와 이차전지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경북도는 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 업종코드 추가, 영덕 해상케이블카 인허가,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간이 되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국회와 중앙부처 협력으로 기존 유치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고 기간과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모범 사례들을 설명하고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2023년 선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인해 향후 경북이 주도하게 될 이차전지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문가들의 투자유치 전략 수립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KOTRA 이상훈 전문위원과 SK실트론 임낙훈 부사장은 급변하는 국내외 산업환경 속에서 미래차와 AI분야의 폭발적인 성장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이차전지와 반도체, 방위산업 분야 생태계를 확실하게 조성해야 경북이 국내외 선도 기업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다며, 기업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과감한 규제타파를 통해 투자 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해 주길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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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경북도의회,『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개최
    경북도의회,『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개최 폐교 재산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당위성 17개 시도에 적극 홍보 안오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5일(목) 경주 힐튼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경북도의회가 제출한“폐교 재산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안”등13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주요안건은“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인력 근거마련”,“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대표발의제도 도입”,“이민청 설립 및 광역비자 제도 전면 도입”,“국가인권위원회 시도별 인권사무소 설치”등으로 광역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지역을 넘어 국가적 현안들을 다루었다. 특히, 배한철 의장은 신설 학교용지 매입비의 1/2을 시도가 부담하고 있는만큼 최근의 인구 감소 추세 가속화에 따라 지방은 학생 수 감소로인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시시도가경비를 부담한 비율만큼 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학교용지 확보 등에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경상북도의회 APEC 경상북도 유치 특별위원회’는 개최장소가 경주인 점을 활용해 경북도·경주시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에‘2025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부스설치 및 관련 자료 배부 등 홍보활동에 주력해 눈길을 끌었다. 배 의장은“대한민국이 새로운 지방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전국의광역의회 의장들과 힘을 모아 전국 곳곳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나라를 만들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으며“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활동이 도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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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예술산업 이끌 전문인력 양성 위한 ‘2024 예술산업아카데미’ 시작
    예술산업 이끌 전문인력 양성 위한 ‘2024 예술산업아카데미’ 시작 ‘인력양성, 기업성장, 전문인력’ 예술산업 인재 성장단계별 맞춤 육성 예술기업 조직관리 교육 시작으로 총 32개 과정 운영 안오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문영호)는 예술산업 전문인재 양성과 예술기업·단체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2024 예술산업아카데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술산업아카데미’는 2007년부터 문화예술 분야의 경영 활성화로 자생력을 키워온 ‘예술경영아카데미’를 지난 2023년 교육 범위와 대상을 예술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 개편한 것으로, 현재까지 5만여 명의 인재육성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24 예술산업아카데미는 △인력양성 △기업성장 △전문인력 과정으로 예술산업 구성원의 성장단계에 따라 교육을 구분하고, 전문교육 심화와 과정별 네트워킹 확대를 통해 예술산업의 기반을 마련한다. 인재 성장단계 맞춤 양성… 예비인력부터 경영자까지 체계적 교육 과정 설계 예술산업아카데미에서는 교육과정별 수강 대상의 수준에 맞춰 입문·기초·심화·응용 등 단계를 세분해 교육 효과성을 향상하고 빈틈없는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예술산업 진입 희망자부터 전문인력, 경영자까지 인력의 성장 시기에 맞춘 체계적 교육 단계를 마련했다. 예술창업에 대한 이해와 아이디어 탐색부터 자신의 비즈니스모델 발표까지 경험할 수 있는 예술분야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과 자기소개서·포트폴리오 작성 등과 같은 예술산업 취업준비생을 위한 취업교육을 개설해 예술산업으로 입직을 희망하는 예비 종사자의 취·창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예술산업 종사자를 위해 사업계획서·기획서 작성, 기업가정신·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한편, 예술기업·단체의 리더십 개발 등 경영 역량 강화와 맞춤형 멘토링으로 조직운영의 실질적 길잡이가 돼 기업성장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밖에 온라인 상시 공개과정을 운영해 세무·회계·인사·노무 등 경영 기초와 재원 조성, 보도자료 작성 등 9개의 온라인 상시 공개 강의를 제공해 실무 교육 접근성을 확대한다. 전문인력 교육 강화… 예술산업 유통·매개 전문인력 양성으로 산업화 지원 예술산업아카데미에서는 공연과 시각 분야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판로뿐만 아니라 유통을 기획할 수 있는 ‘유통 전문가’ 육성에도 나선다. 공연·시각 장르별 유통·매개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량을 탑재하고 활동 범위를 확대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공연예술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양성’ 등 전문인력 집중 육성과정으로 예술산업의 직무 분업을 도모하고 예술의 산업화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예술기업 종사자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예술기업의 홍보·마케팅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터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과정까지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한다. 예술 생태계 교류 확대… 직무 중심의 네트워킹으로 산업 내 연결성 강화 2024 예술산업아카데미는 수강생 간의 소통과 교육과정 분야별 네트워킹 과정을 확대 운영해 예술산업 종사자 간 접점 발견과 사업확장의 계기를 마련한다. △기획자 △마케터 △경영인 등 공통 직무의 현업 종사자 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내 커뮤니티를 형성해 예술산업 구성원들의 결속 도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술산업아카데미의 한 수료생은 현장 경험에 중점을 둔 전문인력 육성 교육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예술산업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쌓은 다양한 인재들을 예술현장에서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 예술산업아카데미는 올해 첫 번째 교육과정인 ‘예술기업·단체 미션·비전 컨설팅’과 ‘예술산업 리더십 패스파인더’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수강 신청은 2월 2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과정별 자세한 사항은 예술산업아카데미 누리집 아트모아(https://artmo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소개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기관·단체들의 경영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과 국제 교류, 인력 양성, 정보 지원, 컨설팅 분야의 다양한 매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 1월 12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 법인이다. 아트모아: http://artmore.kr 웹사이트: http://www.goka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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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ICT 융합 북구 첨단화를 위한 주민 간담회’ 개최
    이상길(대구 북구을) 예비후보, ‘ICT 융합 북구 첨단화를 위한 주민 간담회’ 개최 안오명 기자 = 이상길(대구 북구을) 예비후보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8일 선거사무소에서 ‘ICT 융합 북구 첨단화’라는 주제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상길 예비후보를 비롯해 대학교수, 지역 청년,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의 첨단산업의 현 주소와 북구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٠추진방향 등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이 후보의 정책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북구가 대구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첨단산업 측면에서 많이 뒤쳐져 있다, 특히 북구을(강북) 지역은 산업적 기반이 취약해서 첨단산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정보화의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시대에 ICT를 기반으로 기술·정보·산업의 융합과 이를 통한 새로운 산업의 창출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여기에 발맞춰 우리 지역도 ICT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첨단 융합 산업 육성이 절실하다. 강북지역의 성장엔진이 될 북구의 신산업 육성정책과 정보격차(Digital divide) 극복을 위한 제도와 입법에 힘쓰겠다”면서 지지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구 북구을 신산업의 방향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과 정치적 추동력 확보의 어려움 극복방안 ⯅정보격차 해소 방안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해 소통했으며, 이에 대해 이상길 예비후보는 “통합 신공항 시대에 거점도시로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5대 신산업 가운데 의료, 로봇, 인공지능 불록체인 빅데이터(ABB) 산업은 북구가 선점할 수 있는 최적지이다. R&D 캠프 지구 조성, 첨단 헬스케어 캠프 지구 조성 등 폭발적인 ICT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소득, 학교, 연령, 성별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가칭)디지털 국가 기본법(예, Digital republic Act)을 제정하여 어르신 스마트폰 배움 교실, 키오스크 체험 공간 확대, 코딩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첨단 기술을 접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상길 예비후보측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1월 청년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세대별, 계층별 다양한 주제로 매주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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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 경상북도, 과기정통부‘선도연구개발지원단’2년 연속 선정
    경상북도, 과기정통부‘선도연구개발지원단’2년 연속 선정 지역 현안과제 발굴부터 예산 확보까지 이어지는 정책 실행력 우수 축적된 과학기술혁신역량을 발휘해 경제·산업 패러다임 변화 대응 안오명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전국 17개 연구개발지원단(지역 R&D 전담조직)을 대상으로 평가한 선도연구개발지원단에 경북연구개발지원단(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이 2년 연속 선정됐다. ※ 과기부는 전국 17개 연구개발지원단 중 독자적 기획·관리·추진역량, 정책실행력을 보유한 ‘선도연구개발지원단’을 별도 선정(경북, 대전, 충북, 부산, 강원)해 기능 강화와 예산 차등 지원 이번 평가에서 경북 연구개발지원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는 R&D역량 분석, 산업 지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중장기 현안과제 발굴·기획부터 예산 확보까지 이어지는 정책실행력에서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에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기획해 국비 55억 원을 확보하는 등 다수의 R&D 국가공모사업을 발굴했으며, 올해에도 경북과학기술정보서비스(GBTIS) 구축·운영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 무변형/총장수명 이차전지 원천소재기술을 위한 재목적화 업사이클링 연구 평가 결과에 따라 국비를 추가로 확보(국비 1.7억 원 → 3억 원)하고, 지역의 자생적 R&D 발굴→기획→추진으로 이어지는 기반 조성과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수립,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로 연계사업을 발굴·추진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장미정 과학기술과장은 “경상북도의 축적된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발휘해 경제·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과학기술 전략체계를 경북 연구개발지원단을 중심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활용 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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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대구광역시, 2023년 공직기강 확립 대통령 표창 수상!
    대구광역시, 2023년 공직기강 확립 대통령 표창 수상!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공직부패척결 노력과 공직기강 확립의 성과 ▸ 부당한 관행과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위한 노력의 결실 안현철 기자 = 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유공 정부 포상’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직기강 확립, 규제개혁, 부패척결, 기획감찰 부문을 평가해 ’공직감찰 분야‘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구조적·관행적 비위에 대한 기획감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취약시기별 공직감찰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했으며, 신고제도 활성화 및 다양한 제보 채널을 활용한 비위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17년 7월 시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 전국 최초로 공무직 근로자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전보제도 도입, 복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출퇴근 등록 전산화 도입 등 부당한 관행과 기득권 카르텔의 타파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뿐만 아니라 공직감찰을 실시하지 않는 6월 ‘호국보훈의 달 자체 특별감찰’을 실시하는 등 취약시기 특별감찰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한 점을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김수종 대구광역시 감사위원장은 “민선8기 3년차 주요 현안사업을 강도 높게 실행하기 위해 공직부패 척결에 노력하겠다”며,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의 일탈 행위 및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비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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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대구시·산업부, 지역경제 살리기 핵심인 기업투자 확대방안 모색
    대구시·산업부, 지역경제 살리기 핵심인 기업투자 확대방안 모색 ▸ 2월 5일(월) 대구시, 산업부, 지역기업 등 참여 ‘지역경제정책 소통마당’ 개최 ▸ 두산리사이클솔루션㈜, ㈜엘앤에프 등 지역 대규모 투자기업 참여 애로사항 등 건의 안오명 기자 = 대구광역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오후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관계기관과 지역의 대규모 투자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정책 대구 소통마당’을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역경제 살리기의 핵심은 기업투자 확대방안 모색이라는 산업부와 대구시의 공감 아래 ‘TK신공항을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신경제권 형성’을 도모하는 대구시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공유하고, 대구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의 ‘기회발전특구’ 도입과 정부의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 설명을 시작으로 대구시와 지역 투자기업의 주요 현안인 △기회발전특구 △이차전지 소재업 관련 애로사항 △지방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고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건의사항과 관련해 지역 대규모 투자기업인 두산리사이클솔루션㈜와 ㈜엘앤에프의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방투자 촉진 활성화의 관점에서 설명해 산업부 및 유관기관 등의 공감을 이끌었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이 찾아오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실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TK신공항 건설과 군공항 후적지개발, 미래 신산업으로 산업구조 대개편 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시대 구현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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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행정안전부 주관‘2024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실시
    행정안전부 주관‘2024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실시 ▸ 2월 2일 ‘재난관리평가’ 부단체장 인터뷰 실시 ▸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도시 대구 구현을 위해 최선 안오명 기자 =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2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2024년 재난관리평가’의 부단체장 인터뷰를 가졌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해 해당 기관의 재난관리 책임성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다음해 상반기에 평가하게 된다. 이 중 부단체장 인터뷰는 재난관리의 총괄 책임자를 인터뷰함으로써 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와 비전, 조직적 관심 등을 폭넓고 심도 있게 평가하는 자리이다. 2024년 재난관리평가는 전국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중심이 돼 진행하게 된다. 광역지자체는 2023년에 추진한 재난관리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총 42개 평가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인터뷰 시작 전,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재난안전관리 체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사회재난 분야에서 산불예방·대응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예방·대응 체계하에 항시 점검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에서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비전과 추진계획 ▲대구시만의 재난안전 분야 특수시책 ▲주요 재난사고 및 재발방지 대책 ▲재난안전 부서의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 ▲재난안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사례 등을 다뤘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재난관리평가는 대구시의 재난대비태세를 다시 한번 점검·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대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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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박차,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2.1.(목) 국회 본회의 통과 모금방법 제한 완화, 연간 기부상한액 상향 등 지자체 자율성 확대 기대 안오명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 완화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하여야 함을 별도 규정하였다.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 현재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2025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기부의사가 있는 기부자가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되면제도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기부 근거 마련 등 기금 관련 제도정비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선택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가명문화된다.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하여 쓰여질 계획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내에서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모금방법확대(제7조 제1항)’,와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비용충당(제11조 제2항 본문 및 같은조 제4항)’은 공포 후6개월 뒤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제8조 제3항)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 원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다. 이상민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제도의 명확성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라며,“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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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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