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0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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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일동은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을위해 아래의 내용을 대통령께 건의 드립니다.

 

1.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십시오.

 

3.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하여 주십시오.

 

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에대한 면밀한분석을통해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4.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주십시오.

 

2021년 4월 18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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