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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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의 대응방법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시는

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29일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공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올해 공시가격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4년 전에 비해서 30배 이상 증가한상황입니다.

이 수치만으로도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8(1290), ’19(28735), ’20(37410), ’21(4만건 이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가 누적된 데다가,

공시가격의 급등은 국민들의 세부담 뿐 아니라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 등 무려 63개 분야의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산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나아가 정확성은 지금 이 순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퍼센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문제의 핵심 쟁점은 공시가격상승에 대한 속도와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입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산정방식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 일부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상승률이 13~29%까지 제각각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해

신뢰하라고 강요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29일 산정기준에 대한 기초자료를 공개한다고 발표 했습니다만,

모호한 산정기준을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소득없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국민건강보험료 증액 부담 뿐 아니라새로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편입된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의 무거운 세부담은 조세저항으로까지 이어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책 당국에 대한 문제제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국무회의(4.13) 때도 대통령께 직접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들의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린 바 있었지만,

아직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시도지사님들과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과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시도지사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같은 이 자리가 오늘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생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도지사들이

앞으로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민들이 보다 나은 내일을 열어가실 수 있도록

생활행정의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에 자주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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