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0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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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세훈 서울시장님박형준 부산시장님권영진 대구시장님이철우 경북지사님 반갑습니다.

 

2.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삶이 고단합니다그중에서도 우리 국민의 삶터에 무차별로 떨어지고 있는 공시가격 폭탄을 제거하는 일이 시급하고 막중합니다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합니다또한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63개 분야에 활용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척도입니다이제 부정확한 공시가격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입니다.

 

3. 제주도는 이러한 불공정한 공시가격 오류 문제를 검증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시가격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및 공시가격에 관한 결정권을 지자체에 이행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하지만 지금까지 국토부는 어떠한 답도 없었습니다우리 센터에서는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명백하게 밝혔습니다저는 공시가격 오류가 우리 제주도만에 문제가 아니란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조은희 서초구청장님에게 공시가격 공동조사를 제안하였고 지난 4월 5일에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여 정부의 공시가격 오류 사례를 발표하고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4.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제주도 전체 4,451개 표준주택 중에서 토지·주택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난 439개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47개의 오류가 발견되었고이로 인해 최소 1,134개의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왜곡시켰습니다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는 제주도 전체 공동주택 14만 4,166호 중에서 총 2만 1,226호가 오류였습니다도내 전체 공동주택의 15퍼센트에 해당합니다.

 

5. 한국부동산원은 현장조사 없이 부실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었습니다폐가상가무허가건물들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되었고펜션 등 숙박시설이 버젓이 공동주택으로 둔갑하기도 했습니다법령에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 검토보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적반하장으로 문제가 없다며지도·감독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이러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비상식적이고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 요청 등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정부의 불공정한 부동산 문제는 공시가격 외에도 부동산 투기에도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LH 3기신도시 땅투기 외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이나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서 토지쪼개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우리 제주는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5년 4월부터 농지기능강화 방침을 시행하였는데농지취득면적이 ‘15년 3,427헥타아르에서 작년 1,377헥타아르로 약 60퍼센트가 감소했습니다이러한 제주만의 농지관리 체계 구축으로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 인식 변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토지쪼개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2017년 3월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3필지 이상, 1년 이내 토지쪼개기 금지를 실시했습니다이러한 결과 불과 4년만에 토지쪼개기가 약 37퍼센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가상승 목적으로 임야를 매입하는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도 제주자치경찰단이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토지 지분 거래시 공유자가 다수인 경우 지분거래 허가제 도입법인 토지거래 신고시 취득목적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해야 합니다자치경찰단에 임야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있지만 아파트 떴다방’ 단속수사라든지 등 부동산 전반에 퍼져 있는 투기 단속에는 수사권한이 없습니다따라서 자치경찰단 직무에 부동산 투기조사·단속 기능도 부여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정부가 권한만 갖고 있을 뿐 실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공시가격 등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곧 민생 안정을 위한 일이며이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순 없습니다불공정한 공시가격 정상화 없이는 다른 어떤 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같이 뜻을 모아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8. 존경하는 자치단체장님,

불공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전면 재조사 및 정부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데에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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